"300석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국민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요구"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제 개편만 논의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의 300명 정원은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등 총 예산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정치 개혁 국민 인식 조사로,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동의'는 57.7%, '동의'는 29.1%였다. 특히 72.4%가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헌 국회에서 국회 의석수를 200석으로 규정했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며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 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300명 정수를 줄이겠다는 김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며 "의원 정수 축소에 국민 여론이 찬성하고 있는 부분 등 충분히 여론을 담아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전원위에서 발언할 의원 정리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