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면접 점수 공개도 추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대통령실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생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 제안을 토대로 한 총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공정·알권리, 국민 안전, 생활 불편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올해 2분기에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면접 접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한해 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건의 정책 과제는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검토한 결과로,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