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당·정 간담회서 단체 의견 수렴 예정"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단체가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야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의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