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청장 "北 대비 2028년까지 차세대 요격미사일 배치할 것"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을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2028년까지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돼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미국이 아직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미미하거나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하면서 혹시 모를 공격 대비에 미사일로 우선 대응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를 통해 핵무기 사용은 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 것이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진심을 강조했다.
이밖에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것을 언급했다. 미국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 달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부차관보와 같은 이름의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NGI를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