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도통신 '日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
블룸버그, 수출금지 시 '교역 대다수 증발' 전망
블룸버그, 수출금지 시 '교역 대다수 증발' 전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일부 의료품을 제외한 거의 전면적인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번 수출금지 검토는 러시아가 그동안의 경제 제재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규제가 이뤄질 경우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러시아의 보복성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21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G7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 "외교 협상에 관한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국가들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소식통들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에 G7 각료들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각국 외교부는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현재 서방 국가는 제재 품목을 설정해 러시아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재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가능했다. 블룸버그는 전면 금지에 가까운 대러 수출 규제가 발동하면 "러시아로 유입되는 교역의 대다수가 증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의약품과 농산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전면 수출금지' 검토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서방 국가가 제재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EU를 비롯해 G7 국가 등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예외 품목이 있는 탓에 여전히 러시아로 유입되는 상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더라도 러시아가 가진 제재 우회 수단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수출이 전면 차단될 경우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 러시아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