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지겹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지도부가 한 위원장은 물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 1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주장하자 박성중 의원은 권 이사장, 정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며 "한 위원장을 쫓아내려 불구속기소 한 것도 부족해서 이들도 쫓아내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여당은 좌파 방송이라며 응징하겠다고 하니 부창부수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발상과 도를 넘는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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