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피해 범위와 구제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정치권이 이달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합의에 돌입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희망고문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견해차만 확인하고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소위 이후로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축조심사 및 의결 등 본회의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다. 여야합의가 계속 불발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5월 중순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논의는 우선 원내대표 차원이 아닌 상임위 단계에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빠른 매듭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은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고 못 박은 반면, 야당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가 직접 나서 전세보증과 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했지만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으면서 사기가 판을 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책임론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양당은 실무적인 적정선을 끌어내는 데도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은 보증금 손실을 직접 감당하는 방안은 거부하는 중이다. 피해 지원 범위도 난점이다. 야당은 모든 사기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사기 의도가 명확한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시간을 끌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피해자들도 손해를 보고 국가와 금융기관도 조금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