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앞두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지난 1일(현지시간)에 이어 재차 경고했다. 이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초 디폴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7일 ABC 방송에서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에는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의 채권"이라며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도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 시장에서의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 조항 발동 가능성에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것은 헌법상 위기"라며 "만약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백악관 등 협상 주체자간 이견 차이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다. 오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의장이 만나 협상은 진행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지난 1일 메카시 하원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때 이르면 다음 달 경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