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자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지난1년 국민만 보고 일했는지는 의문이다. 매일일보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대결'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나아가 이들은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 방식을 버리고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야별로 성과와 과제를 많이 남겼지만, 근본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인식은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듯 하다.
실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 응답률 18.0%,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1년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우선 국정운영 지지율은 37.5%다. 반면 부정평가는 60%다. 지역별 분석은 지지층에서부터 갈리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부정평가의 내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정평가의 부문에서 경제가 63.5%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57%), 국방·외교(56.2%), 문화(54%), 과학·기술(52.9%) 순이다. 물론 지난달 24~30일의 미국 순방의 핵심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55.5%가 긍정적으로 봤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 강화는 필수라는데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이유로 국방·외교를 잘한 분야에서 첫 손에 꼽았다.
정치권도 비슷한 기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논평했다.
결국 여론조사와 정치권의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윤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라고 봐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현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을 포함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그로인해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하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마저 부실했다는 평가(57%)다.
국민만 보고 일하는데 있어 가장 최우선적인 필수 요건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갈 수 있게 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매일일보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예컨대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으면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구분해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른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개혁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하는 과제다. 즉 협치가 필수조건이다. 5년의 정권 중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지만 현 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 위해서는 남은 4년 반드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협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