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해 차로 확장과 버스 추가 투입, 신호체계 개선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서울시는 2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과 수도권의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인다. 이날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또한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 안건도 논의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의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