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수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서라도 김 의원의 제명을 끌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윤리특위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후 민주당도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30일 회의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 20일을 채워 열린다. 국회법 제46조는 윤리특위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이르면 6월, 늦으면 8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2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제명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잠행쇼를 하면서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다"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뉴시스가 21~22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윤리특위의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0%가 김 의원 제명에 찬성했다. 중징계는 15.9%, 경징계는 25.9%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제명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 텃밭인 광주·전라·제주에서도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6.6%로 우세했다(응답률 1.4%, 95% 신뢰수준 ±3.1%p, 그 밖의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과 국회 본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 헌정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군부 독재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유일해, 김 의원의 징계 사유가 김 전 대통령에 견줄만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특위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 속에 김 의원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며 의원직 제명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위 위원장은 김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에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