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자꾸 기시감이 든다. 10년 전 이명박(MB) 정부가 떠오른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그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기시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 보좌관은 MB 청와대 대변인으로 시작해 홍보수석과 언론특보까지 지낸 인물로, 언론계에서는 정부의 언론장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MB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대선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대선 후보 캠프에 '친이명박계'가 대거 참여하면서 만일 집권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같은 결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적 친이계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MB 청와대에서도 일했다. 사람들이 같아서인지 국정운영 모습도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해임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은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들의 성향을 '색깔'로 구분해 야당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도 닮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을 이용해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무지막지한 수사를 벌였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통해 전임 정부 고위직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의 최종 목표가 문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향한 강한 적대감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불법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노조 집회에 대한 진압 훈련을 실시하며 박자를 맞추고 있다. 자칫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을 경찰이 헬기와 특공대를 동원해 진압하던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장면은 지난 지난달 31일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퍼주기는 안된다'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방향을 확실히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며 이른바 '맞춤형 복지론'을 강조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헤겔의 말을 인용하며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소극으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국정 운영 양상이라면 마르크스의 이 선언은 틀릴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비극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사의 가장 큰 미덕은 과거를 통해 배우고 이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긴다는 데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주체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