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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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6.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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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출신·정통 법관 후보 선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영준 교수는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이중 '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논문은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받았다. '세월호 판사'로 유명한 서경환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서부지원 판사로 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져보면 대법관 임명까지는 1개월이 소요되지만, 여야가 충돌할 경우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찬반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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