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핵심논란 중의 하나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활동이 조직적 치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연계설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불거진 사이버사령부 댓글의 청와대 직접보고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았느냐”며 “(사이버사령부 활동 결과)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안 의원은 이어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며 “공적조서에 따르면 표창을 받은 10여명이 작성한 정치 댓글은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며 야당을 찍지 말라는 글”이라면서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진 의원은 이를 주도한 사람으로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목하고 “김 전 비서관은 2012년까지 사이버전 전문인력 100여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 작성에 깊이 관여했으며 연 비서관은 2대 사이버사령관으로서 국민과 교민을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제출한 2012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530 심리전단이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군의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런 실체 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어 “(사이버사령부 요원 관련) SNS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3.6%(259건)에 불과하다. 그중 대선 관련 게시물은 1.3%(91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는 야당 지지 및 정부·여당 비판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이를 조직적 개입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사이버심리전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무력사용 없이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야권은 정치공방을 멈추고 국방부 조사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라”고 촉구했다.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 의원이 ‘(정치적 글을 작성한) 34명 중 10명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군이 정치활동을 유공으로 표창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표창은 정치적 행위와 전혀 관계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정 총리는 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자체 수사와 관련, 정치적 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에 의해서 밝히겠다”며 “수사 중인데 결론을 내보라고 자꾸 독촉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