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은 촉박, 여야 입장차는 커 '불투명'
이동학 "선거제 개편 동력 소멸 우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제 개편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야는 '2+2 협의체'(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2인)에서 개편 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 대비 여야 입장차가 커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발족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손익 계산에 매몰돼 정작 선거제 개편에 손을 놓고 있는 거대양당을 향한 당부였다. 김 의장은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김 의장의 바람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수개월의 격론에도 합의하지 못한 선거제 개편을 단 일주일 내에 끝맺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양쪽이 가진 선거제 개편 방향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통한 의원수 감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 2050'의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의) 동력이 소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상대(야당)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고 있고,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준용해서 전략을 짜지 않고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며 "국회의장께서 (데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양당이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지난 2016년 총선 때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양당 체제의 공고화로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협상 동력 소실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김 의장은 "저는 (기한 내 합의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여야 지도부도 약속했다. 예년과 달리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당내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의원 수 감축에 대해선 "공론화 조사 등에서 숙의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 된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다"며 "정치적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정수가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