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정치 현안·비례대표 이견에 7월 합의 처리 난항
상태바
선거제 개편, 정치 현안·비례대표 이견에 7월 합의 처리 난항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7.1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15일 최종 합의안 제시에도 정개특위서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정치 현안 등에 의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정개특위 차원에서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 선거제를 놓고 현재로서는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개특위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을 때 각 당에 (논의에 따른 협의안을) 보고한 후 의견을 구해 결정할 것 같다"며 "아직은 우리 양당 간사가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재한 양당 회동에서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이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이번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여야 정쟁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놓고 이견도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시간이 지나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결국 양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창당된 위성정당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자당 의견인 의석 수 축소를 강조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선거제 개혁·공천 개혁 의견서를 양당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주최한 토론회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폭우피해가 잇따르자 국회 상임위 일정을 연기하고 수해 피해 지원 대책단에 총력을 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7월 말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도 풀이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해 피해 대책 지원 대책과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주당 내 민생 지원대책단 등 TF 모두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 부득이하게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상임위는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