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방송법 등 쟁점 이슈 뇌관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날짜와 관련해 23일 전후와 말일인 30~31일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임시회에서는 잼버리 사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이슈를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내일(9일)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야당과 진행한다"며 "현재 계획은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23일 전후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며 "김현,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23일이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전후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말일인 30~31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전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8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대신,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이에 언론 탄압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근 파행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잼버리 대회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잼버리 대회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최근 여당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여야 간 전·현 정부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도 뇌관이다.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력 저지 움직임에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중 최소 하나 이상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8월에 그 중 법안 하나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의 '대립 정치'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도 벼르고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전운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