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민주당은 1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을 총괄하는 이모 530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축소·은폐 수사가 분명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진 의원은 “"조사본부는 사이버심리전 단장 이모씨가 그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고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람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은 사령관에게 매일 보고됐고 그것이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군 내부 진술이 밝혀졌다”며 “연제욱 사령관이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부임하면서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내부진술도 있다”고 말했다.또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국감 과정에서 심리전단 존재 자체를 은폐하고 불법활동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국회에서 위증하기까지 하는 작태를 벌였다”며 “그 밑 중간 간부들인 단장이 단독으로 벌였다 하니 이런 수사 결과를 믿을 이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더 이상 수사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조사받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조사를 지휘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방부가 이미 1차 조사 이후 일부 요원들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고,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이를 제대로 발표할 수나 있겠냐는 우려가 상당한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조사본부가 김관진 국방장관과 연제욱(청와대 국방비서관) 당시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밝혀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만약 조사본부가 이 단장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개입이 없었다고 발표한다면 꼬리도 아닌 ΄발톱 자르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속성상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영관급인 이 단장(대령)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특검도입은 물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즉시 책임지고 사퇴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