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일 원내 특검안 발의···정부여당 압박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밝히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추궁하는 한편, 특검도 함께 추진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국방부,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 사령부 등 총 67개 기관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고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사령부가 단독 수감 대상이 아닌 것을 지적하며 "(해병대 사령부) 현장을 가는 것과 해군본부(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문제제기는 해군본부 수감 시 해병대 사령부 측 증인들을 모두 출석시키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증인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의원의 국방장관 임명 거론은 결국 은폐 완성을 위한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7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특검을 발의하게 된다"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검 추진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소통관 브리핑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실도 국방부도 국민께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면서 "VIP의 격노가 수사외압의 배후가 아니라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