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국회모욕죄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대 인사청문 사례를 언급하며 "요구가 과하다"고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전문성 및 의혹 검증에 나섰다. 본격적인 청문회 돌입 전부터 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직계 존비속의 금융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공직에 오래있었던 사람치고는 너무 불성실하고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밝히지 못할 부당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참 보기 힘든 것 같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해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가 (서면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은 산업부 장관의 역할과 현안 그리고 산업부의 3대 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며 "밑에 사람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불성실하다"고 했다. 김정호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를 기망한다면 후보자를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복사·붙여넣기' 답변에 대해 "그렇게 성의 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그렇게 치면 이전 정부 장관들도 청문회 했으면 안 됐다"며 "재산 내역을 안 밝혔나 봤더니 시시콜콜 할 정도로 재산 내역이 많다. 합리적인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 보고 진행하자"고 방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을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