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데 이어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범정부 TF에서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일본의 해양 방출 결정이 일방적인 조치라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일본이 우리와 협의나 이런 게 없이 일방적인 방류를 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기를 했다.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을 했다"며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인데 이를 막으려 했으면 이전에 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홍콩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먼저 닿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상당히 정치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책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물 수입 금지로 다시 제소하면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는 "과학적인 영역은 아니고 정책 제안으로 하나 쓴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면서 수산 가공물은 수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며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입 금지까지는 안 하고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정부가 일본에서 방출하고 있는 핵 폐수를 처리수라 부르려 한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몇 개 기관에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