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 사관, 윤 정부 국정 운영 배경 아닌지 우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후보자들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 비판했다. 특히 '이완용 발언' 논란을 일으킨 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긴축재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역설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의 차이가 커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사관도 확인됐다"며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된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위안부 답변' 관련해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졌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민주당은 최근 부진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일본은 0.5%포인트(p) 올린 1.8%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고 우리 정부만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 규모가 우리나라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을 윤 정부의 긴축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은 긴축재정이 불러온 참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횡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가 됐고, 민주당의 승리 의미와 명분이 커졌다"며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자를 6개월 만에 다시 후보자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국민과 강서구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