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촉구하는 건 국민 수준 우습게 보는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법 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각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사법 방해를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와 집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라며 "민주당의 당무가 대통령 국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현서 민주당이 이를 기각시키려는 것은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며 "구속 여부는 사법부가 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오직 법률적 기준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쭙잖은 논리를 내세워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사람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해괴한 논리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방탄 정치를 고수할 계획을 내비쳤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영장심사에서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희화화하고 의회정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당 대표 사당으로 전락해 21세기 민주주의 공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있다. 오직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의 비정상화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