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연금개혁 등으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며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발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개헌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65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안건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발의 국민투표 조건을 완화하자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면서도 "(프랑스 정신의 유지를 위해) 헌법을 보존하자는 것이 곧 헌법을 동결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헌 추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그는 지난 8월 수도 파리의 외곽에서 모든 정당 대표를 만나 국민투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면서, 이달 말 각 정당 대표들을 다시 한 번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건 대상 확대의 경우 현 프랑스 헌법에서 국민투표 대상은 △정부 조직 개편안 △경제·사회·환경 관련 개혁안 △국제 조약 비준 3가지로 한정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추가적인 사회 문제들도 국민투표로 다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추진하는 코르시카의 자치권 보장이나 이민법 개정 같은 프랑스 내 '다양성' 확대 문제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투표 발의 조건 완화의 경우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동의 수 및 국민 서명 필요 수를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투표 발의는 양원 의원 5분의 1인 185명의 지지와 전체 유권자 10%(약 65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다만 조건 완화 시 국민투표가 남발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고시된 법률의 삭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방지책 역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개헌 발언을 두고, 국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 법안들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프랑스령 코르시카섬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중앙정부와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거나, 이민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한편 불법이민은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 등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헌 시도가 오히려 프랑스 극우파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헌에는 프랑스 양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상원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우파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극우세력들이 '정체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촉발시켜 개헌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분석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프랑스 국민투표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총 9차례 실시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국민투표는 2005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