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를 구분해 유연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당부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체납담당팀장과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해 올 하반기 지방세체납 징수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는 올해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조세 납부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 체납액의 60%인 131억원 정리목표로 오는 16일~12월 15일까지 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과 체납 안내콜센터 운영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압류 및 추심, 공매, 신용정보등록,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야간·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을 별도 운영해 차량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를 구분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유연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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