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17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장기 수사에도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관계자들도 출석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자리였지만, 여야가 이 대표 관련 서안을 집중 질의하며 이날 법사위 국감은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핵심 인물'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로 전환하려 한 허위 보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보도가 퍼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며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당 차원의 가담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여러 사유와 함께 이 대표가 현직 민주당 대표인 점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적시한 판결문을 언급하며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는 생각이다"며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 한 그 이유를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는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사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판사라는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고 있음에도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 수사로 검찰이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대한민국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장기간 수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로 두 번이나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인원이 20여 명이라고 했지만, 언론에는 50여 명이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 가지고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국민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기간이 현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에 가까워졌고 대북 송금 건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난데없이 쌍방울 대북 송금, 방북 송금 건으로 변질됐다"고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