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경쟁체제 부정적 견해도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분리, 민영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엄태영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코레일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2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이다”며 “이 가운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 5건, 탈선 사고 46건, 건널목 사고 54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고로 인해서 지난 6년 동안 이용객과 직원의 사망자가 155명 부상자도 109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체적으로도 코레일 자체적으로 큰 차원의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KTX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네트웍스 대부분의 직원이 현재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과 SR 경쟁 체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일반열차, 화물열차 모든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코레일은 KTX 노선으로 연간 5300억원 수익을 내면서도 전체 적자는 5400억원을 기록했다”며 “금싸라기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이 운임 10%를 싸게 파는 걸 놓고 경쟁효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SR통합 운영은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면서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서도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SR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표이사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유지보수 서비스를 현대로템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