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공수처 '무용론'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출범 3년을 맏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실적 부진과 민주당의 고발 사건만 수사한다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7명의 (공수처) 검사가 1년 동안 1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서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사건이 오더라도 공수처에서 기소하지도 못하고 기소한 것들은 무죄가 나고 소송에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기관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기관이 어디 있나"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도 공수처가 계속 유지돼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불신을 받지 않고 또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법사위에 있는 동안 지켜본 바로 공수처는 사실 존속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보면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4건을 입건을 했다"고 중립성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게 2건인데 민주당 측 인사라고 알려진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한 분을 공소제기 요구한 게 있다"며 "저희가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 등을 견제하는 수사 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수사 실적을 홍보하거나 피조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피의사실 공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업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가 검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공수처의 적극적인 견제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피의자 겸 제보자가 조사받는데 검사실에서 사진 171장을 찍어서 유출하고 자기 재판에 활용했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다"며 "그 검사가 지금 대검 마약과장으로 있다고 한다. 서울고검장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이제 감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관련자 중에서 제보를 해온 내용들이다. 수사 대상으로 보이지 않나"라며 "이건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