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이 최근 3년도 안 돼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빠져있어 재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2037억원으로 2020년말(559조6053억원)대비 30% 증가했다.
채무불이행 채무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조4675억원에서 올해 2분기 9조4364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부업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만 5613명 중 24%(3702명)가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빠져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원하더라도 대부업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