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아니라 이를 통해 달성한 기업 지배구조까지 원상복구시킬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금전적 제제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마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것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데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최종 처벌을 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문제가 생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원장은 "특히나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이) 국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때 당국이 적절히 대응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된 건들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창업주(전 이사회 의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지시 및 보고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