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정책 금융 수준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올해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K-2 흑표 전차·K-9 자주곡사포·FA-50 경공격기 등을 수출하는 계약을 따내 173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방산업계는 200억달러(약 26조5000억원)를 수출 목표로 잡았다. 폴란드와의 2차 수출 실행 계약 규모는 최대 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발목을 잡았다. 5월부터 7월까지는 KAI-말레이시아 공군 간 1조2000억원 규모 FA-50 경공격기 18대 수출 계약과 7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호주 국방부 간 2조원 상당의 호주 레드백 장갑차 우선 협상 기종 선정된 것이 실적의 전부다. 당초 방산업계는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올해 폴란드에 K-2PL 전차 820여대, K-9 자주포 43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80여문 등 30조원 상당 수출액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상 방산업계 무기 수출은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금융을 지원하거나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폴란드 수출 사업에 있어선 양대 기관이 1차 계약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대출 보증을 해줬다. 폴란드 정부는 2차 실행 계약 조건으로 20조원이 넘는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했지만 종전 수은법상 신용 공여 한도는 40% 수준으로 제한돼 금융 지원에 한계가 따랐다. 방산업계는 정책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수은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한도를 30조원으로 조정하는 발의안을 냈다. 모처럼 여야가 수은 자본금 상향에 합의한 만큼 올 연말 정기 국회에서는 수은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을 넘어 향후 제3국 대상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방산업계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모양새다. 전세계적으로 K-무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정부의 금융 지원 규모가 커지면 이에 비례하는 무기 수출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서다.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 회동할 때 마다 방산 협력을 안보 관련 의제로 올리고 있어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도 자리해 21조원 규모의 K-방산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2개월 간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잇따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연말까지 해외 순방을 이어간다. 따라서 해당 국가 수반들과의 자연스러운 방산 판촉 자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