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세계 선진국들의 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가 하위권이고, 특히 ‘관용’은 꼴찌 수준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논문에 사용된 지표는 OECD 가입 심사자료로 사용됐을 1995년부터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까지의 것이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을 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15년 뒤인 2009년 24위로 3계단 미끄러졌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경제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13위로 올랐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환경’ 지표는 24위에서 27위로 악화했다. 특히 사회통합지수의 경우 주요 구성항목의 순위가 줄줄이 떨어졌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 12월로, 가입 심사가 전년도까지 지표를 대상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선진국클럽에 가입한 이후 해당 부문에서는 오히려 더욱 선진국과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안전 부문(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 고용률, 도로사망률, 건강지출비율, 자살률, 10만 명당 수감자 수)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9년 31위로 내려가 OECD 꼴찌를 기록했다.

관용사회 부문(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비율) 순위도 같은 기간 25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안전 및 관용사회 부문은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자유 부문(언론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은 23위에서 26위로, 저출산·고령화 부문(출산율, 고령화 인구 비율)은 4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복지지출과 지니계수로 보여주는 복지·분배 부문 순위는 27위로 15년 전(28위)과 대동소이했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은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가 모두 경제 분야에 견줘 뒤처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 등을 통해 사회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와 노동부 공조로 진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 박탈과 관련, 세계노동기구(ILO) 내부에서는 한국의 OECD 제명 추진 요구가 분출된 바 있고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처도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강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