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정책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를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책 추진 계획에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민주당이 명확히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들인 만큼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날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도 시장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선량한 '개미 투자자' 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정책들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여론에 반향을 불어올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찬반을 밝히기보다 '선거용 여론몰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의 '메가시티' 정책 발표 후 김포에 이어 고양·구리 등에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자 뒤늦게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이슈 선점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여당발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 정부·여당의 실정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 등을 5조원 이상 감액해 민생과 미래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빍혔다. 

염재인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