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불투명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며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현재까지 우주항공청특별법 외의 별다른 쟁점 법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가로막힌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숙려기간 90일을 넘겨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현재 여당은 국정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쌍특검법 통과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등으로 정국이 냉각되며 협상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이변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기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2 협의체'에 대한 회의감도 제기된다. '2+2 협의체'는 현재 우주항공청특별법 외의 쟁점 법안들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단계다. 그러나 2+2 협의체를 통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공의대설립법 등의 처리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한국산업은행 이전 법안 등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2 협의체'는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매주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현재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태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주 중 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