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침체 속 세제 감면 등 필요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국 미분양 물량이 9만9000가구를 넘을 경우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부동산 취득·양도세를 적극적으로 완하하는 등 선제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다.
9일 국토연구원의 황관석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작년 11월 기준 5만8000여 가구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경기 회복이 꺾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선제적인 대비책을 꾸릴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토연은 위기단계뱔로 정책수단과 정책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미분양의 규모별, 유형별 분포특성과 변동원인(공급과잉·고분양 등)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을 요청했다.
미분양 위험 단계로는 △관심단계 6만4000가구 △위험진입단계 9만9000가구 △위험발생단계 13만4000가구 등을 제시했다.
우선 관심단계로에서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위험진입단계가 시작되면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위험발생단계로 진입할 경우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은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해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