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인 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반드시 자진 정비 필요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지역 내 4,30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611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마포구는 조사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2월 말부터 6월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2월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