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 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LH는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고품질 주택 건설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LH는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또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를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 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 1월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LH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인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 적기 이행도 병행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계획도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우선 의정부 고산지구에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