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개혁신당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작년 연간 출생아수가 23만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산 대책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 정책은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해야 국가적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동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국민을 응원하겠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