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강수로 받아쳤지만, 비대면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은 실효성을 두고 지적받는다. 공공병원과 군병원까지 비대면 진료에 동참하라는 주문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이행할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내달 조기 가동한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도 점검한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대형병원은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및 전원한다.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간 비대면 진료에 냉소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이제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확대된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7.3배 늘었다. 굿닥과 나만의닥터, 닥터나우, 솔닥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7만7713건으로 확대 이전인 2만1293건과 비교할 때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9일까지 전문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을 비대면 진료에 투입하면, 소비층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기존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도 정부의 행동에 부응할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전문의의 협력 없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공익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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