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339㎢)을 해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거 해제를 발표하는 등 개발제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총선 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지방 난개발, 환경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은 4270만 평(141㎢)이 해제된다. 윤 대통령은 기존 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추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다. 서산 민간 공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토에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며 개발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에는 천안, 홍성 2곳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서 2026년에는 공사 착공하겠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서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