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면교사 삼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적극 나서야”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연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에 따르면 1990년대 7.3%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3~2024년 1.9%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주력 산업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한 자본 투입 저하와 생상성 향상 속도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최근 1%p를 밑돌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에 더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자본 투자,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이처럼 노동 투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해외 우수인력 확보 경쟁에서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독일은 기술인력 부족에 따라 2020년 ‘전문인재이민법’을 시행해 기존 대학교육수료자에서 직업훈련수료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 영국의 경우 인재 대상 발급비자는 글로벌 인재와 잠재적 인재로 구분해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취업비자 신규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및 개편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산업별로 필요인력을 평가해 이민을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외국인 근로자수는 최근 10년 사이 3배 늘었고, 2013년부터 11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UN 국제이주기구(IOM)가 지난해 1분기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이주 희망국가 10개국을 조사한 결과 일본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주요 인력송출 지역 5800명 중 2127명이 일본을 선호했고 2위인 미국은 792명이 선택했다.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과거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국가로 역할이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저출산 등으로 숙련된 내국인 근로자를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도를 쌓고 국내에서 오래 일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