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가능성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탄약을 유럽연합(EU) 외부에서 공동 조달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는 체코의 제안에 유럽 각국이 화답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슈테펜 헤베슈트레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체코 정부의 계획에 동참한다며 수십억 원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155㎜ 탄약 50만발과 122㎜ 포탄 30만발을 유럽 역외에서 구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 것이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체코를 방문해 "체코의 제안은 매우 유용하다.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참여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체코의 제안에 참여를 결정한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덴마크·캐나다·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이 있다.
이 같은 체코의 제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의 자체 지원 역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 52만 4000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역내 방산업계 생산역량이 지원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무기 재고량도 서서히 고갈되며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약속한 100만발 중 30% 밖에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역외 국가에서 탄약을 구매해 지원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구매처로는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등이 거론된다.
만약 유럽 대다수 국가가 체코의 제안에 동의할 시 EU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지출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구매에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역내 예치된 자금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등이 점쳐지며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선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속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외에 또 다른 국가를 침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EU는 전날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27개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