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군 당국은 유사시 우리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도발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한국형 스턱스넷’ 사이버무기 개발 등이 포함된 2단계 국군사이버사령부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국회에 보고했다.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인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은 장기적으로 사이버사에서 분리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된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국군사이버사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1단계로 국군사이버사 심리전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 등 포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 계획에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스턱스넷’(Stuxnet) 컴퓨터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스턱스넷은 지난 2010년 6월 발견된 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코드 안에 스턱스넷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파일이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퍼뜨린 사이버 무기로 추정돼 왔다.국방부 관계자는 “2단계 발전 방안이 수립되면 국군사이버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버전의 포괄적인 임무를 다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현재 국군사이버사는 북한의 심리전에 맞서 인터넷 등에 대응 논리를 게시하는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사시 우리 전산망을 침입하는 도발 원점을 역으로 무력화시키는 임무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월 1일부로 합동참모본부 내에 ‘사이버방어과’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사이버사의 방어 및 공격작전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사이버방어과는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사이버 방어작전을 총괄하게 된다”며 “사이버 방어 작전을 총괄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합참의장의 지시도 함께 이행하는 참모 조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2단계 발전 방안에는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 작전본부 또는 군사지원본부 산하 지휘통신부로 이관하는 계획과 함께 현재 준장인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수행 임무를 내달부터 합참 민군작전부에서 통제할 계획”이라면서 “2단계 발전 방안을 수립할 때 심리전단 조직을 아예 합참으로 이관해 국군심리전단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체계는 승인된 인원만 접근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 심리전 활동 중 정치적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내도록 구축된다.국방부는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방장관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내용을 어겼는지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군사이버사의 법무참모(현재 대위)가 맡고 이 조직을 국군사이버사 내부에 설치키로 한 것은 심리전 수행 내용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