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지 공약 내세워…현대차 계획 수정 불가피
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트럼프의 지지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철저한 '관세 신봉자'로 향후 한국 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을 철저히 막으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 산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의 재고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보조금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집권시 보호 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는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추후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막기에 몰두하고 있다.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해 관세를 매기고 수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현재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12%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당선시 이를 60%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2017년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철강제품 등에 최대 2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에 더해 10%의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에 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들은 벌벌 떨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되려 우리에겐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는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보편관세도 문제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는 것도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데 중국의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제품들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산 철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철강업계는 추후 전망이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열연 등 중국산 철강 제품은 현재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이미 싼 값에 한국에 유통되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남는 재고는 자연스레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2년산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시 더한 관세까지 매겨지면 철강업계의 수출량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강업계는 불황인 와중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현지공장'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선전한 현대자동차는 올해도 기조를 잇기 위해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하반기던 준공 시점을 오는 10월까지 앞당겼다.
현대차가 천문한적인 비용을 들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다. 미국의 IRA로 인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인정받아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IRA가 사라진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제 효율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쪽 생산기지로 활용가치는 충분하지만 본래 목적이 보조금 수령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IRA 완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성향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제재가 현대차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업계는 현대차의 '플랜B'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