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23일 비리 혐의가 확인된 자는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정치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난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 정치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당내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 체계를 확립하는 공천·선거관리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당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한다.
선거 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의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의원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분할구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정당 책임정치 강화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당 윤리위원회 독립 등이 혁신안에 포함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3차 혁신안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는 이미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오는 2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새누리당의 방안”이라며 “오늘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셨으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