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AI(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세계 3위 도약 의지를 내비치며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이 2047년까지 약 622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당부하며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 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부터 팔당댐까지 48㎞에 이르는 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 미래 먹거리 뿐 아니라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산업 전쟁'에 빗대며 '국가 총력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미래가 AI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도 제시하며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 전략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점검에서는 "아직 영향이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