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촌일품 운동으로 마을별 특산품 개발… 정부도 막대한 예산 지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한국과 더불어 급속도로 지방소멸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로 균형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22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435만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0.48%) 감소했다. 13년 연속 감소세다. 외국인이 24만명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인 도쿄도 한곳에 불과해 지방 소멸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전년 대비 0.32%가 감소한 야마나시현을 중심으로 38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일본의 지자체 단위)이 감소폭을 키웠다.
일본은 이같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후루사토 노제‧ふるさと納税)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 이를 본떠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으로 법률이 통과돼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 납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중 2000엔(한화 약 1만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 환급 및 주민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도입 초기인 2009년엔 고향 납세액 77억엔(주민세 공제액 18억9000만엔)에 그쳤으나 2018년엔 5127억1000만엔(주민세 공제액 2456억6000만엔), 2022년 9654억1000만엔(주민세 공제액 6796억7000만엔)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도시 개발과 스포츠교육·육아·복지·지역산업 진흥 등에 활용된다. 특히 기부 과정에서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등 재해구호기금 등으로도 직접 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렸다.
지난 2022년에는 1222억엔이 어린이‧육아 분야에 기부됐고, 지역‧산업 진흥 분야에는 622억억엔, 마을 조성‧시민활동 분야에 497억엔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1950년대부터는 각 마을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증대하는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 운동으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특산물과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일부 지역에선 해마다 관련 행사가 열린다.
일례로 홋카이도 유바리시에서는 멜론을 특산물로 내세워 매해 처음으로 재배된 멜론이 경매에서 한화로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지역 사회를 지탱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지방창생 제도를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계지방자치동향에 게재한 자료를 보면 일본의 지방창생 예산은 2016년 7579억엔에서 2021년 1조2357억엔으로 5년간 약 63.0%가 증가했다. 다른 주요 경제‧재정 지표 대비 자방창생 예산 배분이 더 크게 증가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