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자 감세 복원하면 재정 충분해"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현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태로 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시급한 상태라고 역설했다.
23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원, 가구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내세웠다.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해당 정책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전국민 지원금은)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며 "국가 채무가 1127조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라빚에 13조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 지금 정치권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는 없다"며 "국민들은 (전국민 지원금 논의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무리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은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요즘 식당이나 가보시면 누가 소비를 하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면서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불황형 인플레이션에서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부자 감세만 일부 복원을 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불황형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해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리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경제성장과 물가억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기에 해결이 보다 까다롭다. 소비 진작이 스태그플레이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