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민영화, 임금 삭감, 실업, 복지 축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만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라고 말한다. 긴축 재정은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며 근검과 절약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정책일까?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세계적인 사회비평가 노엄 촘스키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 클라라 E. 마테이는 “긴축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말은 헛소리다”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긴축이란 정부와 엘리트층의 실수와 책임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이며,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경제학 도서’로 뽑힌 저서 《자본 질서》를 통해 저자는 긴축이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발하며 긴축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긴축은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미시적이다. 긴축을 알지 못하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이 ‘나쁜’ 정책의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저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에서 본격적으로 긴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긴축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이 오늘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긴축 재정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돕는다.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를 예리하게 파헤친 저자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정부와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소수에게만 유리한 ‘자본 질서’를 만들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가 부유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과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수를 더 부유하게, 다수를 더 빈곤하게’
긴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정부 부채 증가,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성장률 저하.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얼핏 들어도 경제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바로 ‘긴축’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절제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약자에게 배정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나라가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절약으로 모인 돈을 기업에 먼저 투자한다면 이를 통해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강조한다. 그러나 긴축 재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소수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거짓말과 같다.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 영역을 민영화로 전환하고, 복지를 축소하면, 경제가 정말 원활하게 작동하게 될까? 저자인 마테이는 정치와 권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긴축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금융 엘리트들의 합작품이 긴축 재정이라는 뜻이다. 정치는 막대한 돈을 손아귀에 쥐어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했고, 경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해 돈을 벌고 싶어 했다. 100년 긴축 역사는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려 서서히 우리의 경제관을 오염시켰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돈을 잠그고 긴축 정책을 펼치자고 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들이 경제위기에 겁을 먹고 먼저 입을 열어 서둘러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온 ‘긴축’이라는 경제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탄생했고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해나가는지 알려준다.

마테이의 지적 작업을 따라가다 보면 긴축의 배신을 짚어가며 현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영국 재무부의 교묘한 거짓말부터 이탈리아 파시즘의 강압적인 인플레이션 조절까지
긴축은 ‘정당한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을 통찰력 있게 비판한 책!

긴축 역사 100년을 모른다면 당신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를 맞이해 영국과 이탈리아는 정부 주도로 산업과 임금, 통화를 본격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여 함부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열쇠를 장악하긴 어려웠다. 혹시나 시민들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면 이것이 파업과 혁명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영국의 재무부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를 장악하고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바로 긴축이었다. 그들은 ‘긴축’을 발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반납하고 종속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엘리트 경제학자들이 발명한 긴축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조율하고 통제했다. 첫째는 생활문화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긴축을 앞세워 내면화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다.

긴축 정책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다수의 시민들이다!
그들이 만든 단단한 질서를 깨트려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긴축 재정은 파시즘의 탄생 배경이 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수의 권리를 빼앗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긴축이 자본 질서를 헤치고,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하며,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기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계 경제 100년 역사에서 긴축은 우리의 정책 터전을 침해했으며 자신만의 경제 논리를 시민들에게 세뇌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긴축을 막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바로 긴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적을 알고 그것을 대비할 줄 안다면 이미 절반은 그들의 의도를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인 마테이의 시선을 따라 긴축의 폐해와 더 나은 대안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100년 긴축의 역사와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반추함으로써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떠밀어왔는지 깨닫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을 기르자. 이 책은 우리들의 경제를 재정비하는 유일한 구원책이 될 것이다.

저자 클라라 E. 마테이(Clara E. Mattei)는 뉴욕에 위치한 진보 성향의 대학교 더뉴스쿨의 경제학과 교수로, 자본주의의 역사에 기여한 경제 아이디어와 기술주의적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다수에게서 부를 빼앗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경제 황금기 시기의 케인즈주의를 재평가하는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존의 경제학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긴축 체제’의 부조리한 원리를 날카롭게 지적한 《자본 질서》를 출간하며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뉴욕 경제사학회의 ‘젊은 학자상’을 수상했다.

토마 피케티의 극찬을 받은 이 책은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한 ‘2022년 최고의 경제학 도서 10권’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미국 경제 역사학회에서 주는 ‘허버트 애덤스 백스터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가디언〉 〈자보뱅〉 〈더 네이션〉 등 수많은 매체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을 기고 중이다.  임경은 역자는 부산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법무부, 관세청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으며 현재 바른 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믿을 수 없게 친근한 경제》 《생각을 바꾸는 생각들》 《100만 팔로워 마케팅》 등이 있다. 감수자 홍기훈은 경제학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재무전공 교수이다. 자산운용·위험관리·ESG금융·대체투자에 정통한 국내 대표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시드니공과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했다.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중앙은행 등에 근무하며 금융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글로벌 ESG, 한국탄소금융협회 ESG금융팀장을 포함해 현업 및 정책 부문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