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대교수 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000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당시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국민인식조사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로 나타났다. 그중 ‘매우 필요하다’는 26.1%, ‘필요한 편이다’는 46.3%를 기록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